리디북스에서 단독출간 된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표지 링크 클릭)
1. 내가 저자 선대인과 함께 기획과 편집을 도맡은 책이 출간됐다. (리디북스에서 11월 14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출간) 지금 연재되는 중이다. 버겁지만 즐거운 일이다. 사실, 부동산 문제에 관해 그리 잘 알지 못했다. 관심이야 많았건만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볼 수 있는 여유도, 에너지도 없었다. 우리 가족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소유하고 있었단 정도만 대략 알고 있었을 뿐, 이러한 현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맥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하는 시도도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토록 무심했는지 궁금할 정도다.
사실 이는 퍽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가족의 매우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던 부동산 문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이슈의 중핵 중의 중핵인 부동산 이슈에 대해 거의 무지와 다름없었으니 말이다. 그보단 DTI나 LTV,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운운하는 상식 몇 가지를 주워삼키며 마치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퍽이나 이해한 것처럼 생각했던 게 더 마음에 걸린다.
부동산이야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만인의 '로망'이었고, 따라서 땅이나 집은 일단 사놓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불패신화'도 그만큼 강력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은 묘사는 우리 현실에 정확히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굵은 선으로 묘사한 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을 펼쳐보라!) 그래서인지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은 진지한 경제문제로 취급되기 이전에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 또는 생활문화, 심지어는 재테크에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제에 대한 궁서체 분석은 별로 재미도 없잖은가.)
그러나 선대인 소장이 펴냈던 부동산 책들을 접한다면 그런 시각이 굉장한 오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위험한 경제학> 등의 저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경고해온 바 있다. 그는 수 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펼쳐놓으며 부동산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매매와 전세, 거래량과 가격 추이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건설업체와 다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인위적인 '집값 떠받치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2. 한 마디로, 선 소장은 (부동산 역시) '문제의 핵심은 경제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는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한다. 나아가 지난 개발 독주 체제에서 우리의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병들고 오염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진정 세입자와 집 소유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선대인 소장의 책들에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담겨있는데, 이는 특히 공공의 정책을 만들고 시장경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그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탓에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선대인 만큼 주목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또 없다. 한편에선 그의 부동산 가격하락론 주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극단적이란 사실을 지적한다.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해 덮어놓고 비난한다면서 그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선대인 소장은 우석훈 박사, 김용민과 김미화 등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를 진행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야권 성향의 경제학자다.) 한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람들은 그의 분석을 거의 저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엄청난 손해를 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집 가진 빚쟁이'라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 위로 부상했고,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수없이 많은 정부 정책들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만 지적해두기로 하자. 선대인 소장의 진단이나 해법이 다 정답이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키워드에 날카롭게 집중해서 한국경제 전체의 구조적 병폐와 난맥을 읽어내는 선대인의 식견은 실로 그의 인기가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다. 한 분야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라. 그러면 전체가 보인다. 선대인에게 그 분야는 바로 부동산이었다.
리디북스에서 단독출간 된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표지 링크 클릭)
<책소개>
부동산, 이젠 절대로 속지 말라!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최고의 경제전문가 선대인이 말하는 2013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진단이 줄을 잇고,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집값 바닥론'은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집값은 이상하다. 서민들은 여전히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전체가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수십 만 가구가 넘는 하우스푸어 사태도 해결이 요원하다. 집이 있어도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전세값을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풍경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모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풍부한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선대인 소장은 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미친 부동산의 나라'라고 정의한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을 남발하면서, 건설업체와 부동산 투기세력,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부양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악성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고, 동시에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이런 대책은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부동산 버블과 그에 편승한 과욕의 폐해가 어떠한지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사태 때 전 세계가 목도한 바 있다.
가족과 오순도순 내 집 한 칸을 장만하려는 이들을 위한 필수지침서
부동산과 한국경제의 본질을 이보다 더 철저하게 분석한 책은 없다!
선대인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뚫고 터져나온 현재의 부동산 위기와 하우스푸어 사태 등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경제전문가로 유명하다. 선대인 소장은 리디북스 단독 연재 시리즈인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온갖 소란스러운 경제현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통찰한다. 특히 선대인 소장은 평범한 일반가계가 이러한 혼란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 나간다. 향후의 부채폭탄 위기, 과거 일본의 부동산 폭락 사태가 보여준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한국 부동산 시장, 세계 경제의 침체와 인구 구조의 대변화에 이르기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위태롭기 그지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선 무엇보다도 개별 가정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대인 소장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언론 기사의 허구성을 논리적인 분석으로 차근차근 밝히며 비판한다. 동시에 그는 기득권 세력의 얄팍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보자고 독자들을 설득한다. 요컨대 그는 이 시리즈에서 부동산과 한국경제를 둘러싼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부동산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1회부터 5회까지 진행될 이 연재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각종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예상효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망, 일반가계의 대응 방안 등이 쉽고 폭넓게 조망될 예정이다. 어떠한 기득권 세력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의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비판에 귀 기울인다면, 당신의 가정 경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부: 부동산, 더 위험해지고 있다
리디북스 단독 연재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시리즈의 첫 권인 <1부: 부동산, 더 위험해지고 있다>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현황이 개괄적으로 분석된다. 선대인 소장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함께 이미 대세 하락기에 들어선 부동산 가격의 장기 싸이클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비롯한 부동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지적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갖는 허구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한다. 선대인 소장은 집값 바닥론이야말로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등의 희망사항일 뿐, 빚을 내 집을 살 수요자들은 거의 고갈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진짜 이유는 그 집을 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온갖 대책을 남발하며 사람들에게 DTI 규제, LTV 규제를 풀어서 집을 사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빚을 왕창 내서 얼마든 집을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격심한 부동산 거품 속에서 가계부채를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빚내서 집 사게 한다는 정부대책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세금혁명당 대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기자로 재직 당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4차례 수상, 한국 시티뱅크 선정 올해의 경제기사상 우수상 등을 휩쓴 바 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정책전문관(2007~2008),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2008~2011)을 역임했다.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일반 가계의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제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문제는 경제다》, 《프리라이더 1, 2》, 《위험한 경제학 1, 2》 등이 있다.
<목차>
○시리즈를 시작하며: 한국 부동산, 펌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저자의 말 - '부동산, 마지막 경고'
○1부: 부동산, 더 위험해지고 있다
- 두 개의 거대한 전환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
- 부동산시장, 이제는 용꼬리까지 떨어지기 직전
- 뭐가 바뀌었다고 또 다시 집값 바닥론?
- 두 달 천하로 끝난 4.1 부동산 대책
- 이제는 취득세 영구 인하가 살 길이다?
- 대책 없는 대책들은 계속된다
- 전월세대책으로 포장한 또 한 번의 '빚 내서 집 사라' 대책
- 잘못된 시그널이 빚더미를 부풀린다
- 부동산 부양책? 지금은 거품을 빼야 할 때다
-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대외 변수
- 야구에는 DTD, 부동산에는 DBD
- 지금은 가장 위험한 순간, 지금 속으면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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